[정책론] 고유가시대의 정책대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우리 나라는 무역수지 흑자가 8억6천만 달러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유가가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미치는 영향은 싱가포르의 2억 달러, 대만의 2억7천만 달러, 중국의 3억3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2-3배 이상 크다. 3) 정책 대안 유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고, 100% 원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의 정책 대안은 자연히 공급사이드보다 수요사이드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