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개혁 :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김대중 정부는 사상 초우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사건과 6.25이후 최대 국난으로 평가되는 IMF 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한국정치사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간에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치사적 의미는 더욱 크다. 김대중정부는 개혁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했고, 그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절 김대중정부의 성격 김대중 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6공 3기’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를 자칭했듯이 김대중정부도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칭했다. 두 정부는 과거의 군사정부가 아닌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몇가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첫째, 국민의 정부는 신군부의 군사정권과 확연하게 단절된 비연속적, 단절적 정부라는 점에서 문민정부와 구별된다. 둘째, 두 정부가 모두 세력연합의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세력관계에서 구별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