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소유권 : 저작권 보호, 상업비밀법률, 특허권

◎서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하나의 기계이다. 하드웨어는 기계 자체를 의미하여 다른 전자기기들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한다. 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소프트웨어는 인간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재산으로서 간주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들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들을 적용하고, 적용해야만 하는지의 문제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재산이라는 것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 인습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 미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모방한다는 의미보다 그것을 이용하여 더 창조적으로 좋게 만들어내는 경우와 같이, 현존의 법적 기제들이 필요한 권리를 부여 해 줄 수 없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