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 윤리학; 안락사

1. 문제제기 : 안락사란?
(1) 안락사(euthanasia)의 개념
(2) 안락사 선결조건
(3) 안락사 성립 5요소
cf)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4) 안락사의 분류

2.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
(1) 안락사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2) 안락사 = 삶의 종식과 관련된 물음
(3) ‘자발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
가.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나. 반자의적 안락사
(4)도덕적 허용가능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
가. 자유주의적 입장
나. 보수주의적 입장
다. 절충주의적 입장

3. 동의의 물음
(1) 동의의 조건
(2)동의능력
1) 동의능력이 결여된 환자의 경우
가. 분류
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2) 동의능력을 지닌 자의 경우
가. 보수주의자의 경우
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안전장치

4.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1) 안락사의 구분
(2) 행위와 무위 구분의 하위 물음
(3) 직접적/ 간접적 안락사 허용 입장
가. 미국의료협회(믐, 1973)
나. 레이첼스(James Rachels)
다. 구분이 윤리적으로 의미없다.
(4) 직.간접적인 안락사 구분에 있어서 분명한 점

5. 자율성 존중 원칙, 선행 원칙 그리고 생명존중
(1) 안락사 정의에 있어서 도덕적 고려사항
(2) 원칙의 배치에 따른 두가지 입장
(3) 죽음과 관련한 두가지 논리적 가능성
가. 죽음의 권리
나. 죽음의 자유
다. 죽음의 수용



ƒ. 문제제기 : 안락사란? 시작이 있는 모든 존재는 끝이 있다. 인간 역시 시작이 있는 존재로 끝을 지니며, 그 끝이 바로 죽음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필연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Sein zur Tode)라고 규정하였다. 현대인은 삶보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특히 의학의 발달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인간 수명까지 연장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죽음의 연장은 인간에게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 주었는데,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을 환자도 요즘에는 단지 살아 있다는 최소한도의 신체적 징표만을 지닌 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환자는 죽음을 유일한 구원으로 갈망한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악 중 가장 큰 악으로 여겨졌고 역사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자는 살인자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최고형의 처벌을 받아왔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