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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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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허위로 신고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조제1항) ○ 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 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 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78조내지 제80조 및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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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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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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