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영국의 현행 공적 연금제도 영국은 1946년부터 16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에 대해 한번의 기여로 노령, 실업, 장애, 질병, 사망, 출산 등의 위험을 대비한 포괄적 보장을 하는 단일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은 사회보험 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당연적용 연금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일정소득 미만의 피용자나 자영자, 피용자가 아닌 자 등으로 이들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남자는 노동기간 49년, 여자는 44년 중 약 9/10의 기간이며 가입기간인정제도(Credit)를 두어 풀타임 교육기간, 실업기간, 아동을 돌보는 기간 등은 가입기간에 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기여기간은 노동기간이 10년이하인 노동자는 노동년수 - 1년, 11년∼20년인 노동자는 노동년수 - 2년, 21∼30년인 노동자는 노동년수 - 3년, 31∼40년인 노동자는 노동년수 - 4년, 41년이상인 노동자는 노동년수 - 5년의 기간을 기여해야 한다. 최소기여기간의 제1조건은 법정 주(週)하한소득의 52배(즉 1년)에 달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최소연금인 완전노령연금의 1/4를 수급하게 된다. 제2조건은 노동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