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Ⅱ. WTO의 농업무역에 관한 기본원칙 및 중국 담판상황

Ⅲ. 중국 농산물 대외무역 경쟁력

Ⅳ. WTO 가입의 중국농업에 대한 영향

Ⅴ. 중국의 대응 방안

Ⅵ. 결론



2. 긍정적인 영향 현행 농업 기반 위에 WTO에 가입하면 상술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살펴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현대화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ƒ) WTO 가입 후 중국은 WTO가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 관련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산물 무역에 필요한 각종 경비(담판과 거래에 드는 경비 등)를 줄일 수 있고 수출도 신장시킬 수 있는 국제적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WTO의 새로운 국제농업 규칙 제정에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WTO 가입 후 중국은 농업 분야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관련 체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곤경에 처해있는 식량의 시장화 개혁 및 농산물 수입 구조조정을 태동하여 농업 분야 자원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