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ƒ.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 절 정책과정의 의의 ƒ.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 정책집행과정의 의의 제 2 절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 ƒ. 괴리성의 의의 „. 정책과정상의 일반적 괴리성 발생원인 ƒ) 인식상의 원인 „) 설계상의 원인 …) 집행상의 원인 †) 시정상의 원인 …. 괴리성의 유형 ƒ) 적규상<適規上>의 괴리성 „) 역규상<逆規上>의 괴리성 (1) 역규<逆規> 순응적<順應的> 괴리성 (2) 역규<逆規> 불응적<不應的> 괴리성 …) 혼란적<混亂的> 괴리성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ƒ. 정책괴리성의 종합적 틀 „. 사례의 분석틀 제 3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ƒ.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 ƒ) 장애인문제의 복잡성 „)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성 …) 장애인복지정책의 역동성†) 장애인복지정책의 책임성 제 2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체계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의 현황 ƒ. 장애인 인구의 현황 „.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제 4 절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ƒ. 미국 „. 영국 …. 일본 제 4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분석 제 1 절 1단계 괴리성 판단과정<정책결정의 정책대안>ƒ. 장애예방 정책대안 „. 의료보험 정책대안 ….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 교육 정책대안 ‡. 편의시설 정책대안 ˆ. 재활 정책대안 ƒ) 의료재활사업 정책대안 „) 직업재활사업 정책대안 …) 교육재활사업 정책대안 †) 사회재활사업 정책대안 제 2 절 2단계 괴리상 판단과정<정책집행의 정책실현활동> ƒ.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ˆ. 편의시설의 미비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유무 및 유형분석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제 2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