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문제

I. 서 론
II. 본 론
1. 신행정수도 이전의 정책적 당위성
1-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1-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2. 주요 관련 논점에 대한 검토
2-1.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용의 문제
4) 통일 후 수도 문제
2-2.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1) 국민적 합의 문제
2) 신행정수도의 성격
3) 충청권 입지 문제
Ⅲ. 맺음말

참고문헌


xxxxxx-xxxxxx. 국가의 균형발전&#xxxxxx3&#xxxxxx3xxxxxx)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xxxxxx3국토의 불균형성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고질 중의 하나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에 성장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지방과 지방간에도 불균형이 상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개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xxxxxx960년대부터 이미 국토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구사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비롯한 지방육성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는 계속 심화되어 왔다.&#xxxxxx3흔히 이야기 되듯이,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xxxxxx2%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인구 47.2%, 제조업체 57%, 공기업 본사의 83%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청 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