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 조사및 대책

｜. 난민의 이해
1.난민의 정의
1)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2)국제난민조약의 내용
⑴난민의 정의
⑵난민인정 절차
⑶난민의 권리 및 지위
⑷강제송환금지 원칙
3)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기능
2.세계 난민현황
1)세계 난민통계
2)세계 난민분포도
3.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
1)UNHCR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예
2)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구.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 탈북자의 이해
1.명명에 관한 문제
2.탈북자 현황
1)탈북자 규모
2)탈북 동기
3)탈북 경로
4)제3국 체류현황
⑴탈북자의 유형
⑵체류 실태

Ⅲ. 탈북자에 대한 정책
1.재외탈북자에 대한 정책
1)한국의 입장
⑴정부의 대응
⑵민간의 대응(재중탈북자 지원체계)
①조선족들의 탈북자 보호실태
②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지원활동
⑶현 지원체계의 문제점
⑷개선방향
2)주변 국가의 입장
⑴중국의 입장
⑵러시아의 입장
⑶UNHCR의 입장
2.국내거주탈북자에 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절차
2)정부의 지원대책 변화과정
3)북한이탈주민 정착단계별 지원정책
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내용과 개선점
⑴소득유지 및 보장정책
⑵고용 및 노동촉진정책
⑶아동 및 청소년 관련정책
⑷노인 관련정책
⑸보건 및 의료보호정책
5)민간차원의 지원내용
⑴북한이탈주민들의 단체
⑵종교 및 민간단체

Ⅳ. 외국의 난민관련 정책
1.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
1)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의 성격
2)서독의 동독 탈주민정책
3)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2.미국의 베트남난민 정책
1)시기별 베트남난민의 특성
2)미국정부의 정책
3)민간기관의 지원
4)베트남난민의 적응양식
5)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1)이스라엘 이민정책의 성격
2)이스라일 이민정책의 기본원칙
3)이스라엘의 이민정책
4)한국의 탈북자정책에의 제안

Ⅴ. 탈북자정책 - 우리는 이렇게 제안한다!


Ⅰ 난민의 이해 ƒ. 난민의 정의 ƒ) 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ƒㆍ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혁명과 나치즘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러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구심점은 국제연맹이었다. 1921년 국제연맹은 `난민국제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이 행하는 난민구제활동을 협력조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형태상으로 국제법적인 명문화된 형태가 아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난민에 대한 정의의 부재, 출입국 관리에 대한 주권국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 난민에 대한 지위의 부재 등의 한계를 지녔다.„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는 대량의 난민사태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졌다.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지역이라는 제한을 명시하였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