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와 관료제]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체제

이상으로 선진국들 중 프랑스 및 독일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국가를 지탱해 온 안정기반으로서 관료제가 일찍 발전했으며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관료제가 정책결정과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참여를 포함한 정부업무의 수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왔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관료제의 응집성과 전문화, 정부기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적 기술에의 의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공공업무의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의 요청에 대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가치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관료제의 구심성이 존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료제가 정치적인 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차지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체제간에는 많은 공통점과 또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비교행정의 접근방법은 여러 사례들을 비교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이론화하는 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접근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의 행정체제 및 행정 문제 극복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