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배출수 분류] 함정 배출수에 의한 환경영향 위해성 조사

항해하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이 해양환경 보존에 중대한 이슈로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에너지 자원으로 중동이나 기타 지역의 오일이 사용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오일이 전세계에 공급되었고, 이 공급은 대부분이 해상을 통한 선박운송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대형 유류 유출사고로부터 해상 유류 유출 폐해의 심각성을 경험하면서 국제적인 감시 감독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각 국은 1954년 최초로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을 제정하고 1983 년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관심사는 해상 유류 유츌 방지이나 기타의 선박 배출물-고체상, 액체상, 기체상-에 대하여도 부속서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부속서 4 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각 종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각 종 하수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자국법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