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의] 법인

제2장 법인의 설립 ƒ. 법인법정주의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 31).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 성립요건ƒ) 목적의 非營利性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 32). 비영리사업과 함께 영리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목적은 영리성을 띤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는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설립행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이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즉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민 40).…)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민 32),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