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과 거래조건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물품매매계약(a contract of sale of goods)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도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가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물품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계약이라고 할 때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나 무역거래의 대상이 기술 등의 용역거래,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 등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협의의 무역계악이라 할 것이며 광의의 무역계약 또는 국제계약(international contract)이라 하면 국제간의 모든 계약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거래대상은 물품이며 일반적으로 물품(goods)이란 유체동산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무체동산1) 및 금전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품은 계약 당시 이미 매도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현존품(existing goods) 또는 특정물(s…(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