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1961~1990년경 한..

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이 도입되었다. 소득보장의 핵심인 연금보험의 경우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규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6년 개정을 통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1969년에 제정되었다. 생활보호제도를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은 1969년부터였다.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의료부조사업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복지대상자를 범주로 하는 복지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1981년 `아동복지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