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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원래, 친권은 가장권에 흡수되어 있었으나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라 가장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개념이다. 친권이 어버이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부자관계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즉, 어버이는 자녀에 대해 복종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졌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친권은 권리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을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라기보다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라는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91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친권자와 피친권자
민법은 부모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모공동 친권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909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사망 실종 중병 장기부재 등으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지만 혼인 외의자가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만약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한편, 계모적자 관계나 적모서자 관계는 인척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계모는 전처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적모는 남편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생략)
2. 친권의 효력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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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hwp_01_.gif "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 (1 )")
_hwp_02_.gif "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 (2 )")
_hwp_03_.gif "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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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법적 권리의무(친권자와 피친권자, 친권의 효력과 소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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