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소득보장은 어떻게 한국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1. 들어가는 말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정확히 하자면 소득보장 체계의 개편에 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다양한 사회적 연금과의 연계, 의료비용의 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립의 여부, 인간다운 삶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그들의 소득보장에 “차이”를 두는 것이 소득보장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기타 사회적 연금과의 형평성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