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법의 연혁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1)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제정)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２）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２．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1) 제도적 범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8조) - 우리나라 사회보장 관련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함 3. 사회보장의 책임 주체와 대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제6조) -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하여야 함 -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2) 국민의 책임 (제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3) 사회보장의 대상 (제8조, 제9조) -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및 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 - 사회보장의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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