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에서와 같이 선서의무를 갖는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선서는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