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권

목차
교원의 권리와 의무

I.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소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II.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2) 선서, 성실, 복종의무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 집단행위금지

III. 교권
1. 교권의 내용
1) 교원의 권위
2) 교원의 권리
2. 교권의 유형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리는 교권으로서 교육권이다. 광의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교육을 행할 권리(교육권)이나, 협의로는 교육을 할 권리인데, 여기에서 교원의 권리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직무를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권리를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설명하고 교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한다.

1) 적극적 권리

교원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