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그 효과(이전제도와 비교)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자주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취약하고, 지역 간 세원분포의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향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기본 전제로 전통적 조세배분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배분은 적합성(보편성, 지역성 등), 효율성과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 세수 예측성과 안정성, 지방 자주성과 국가적 우선도 비교, 형평성, 책임성, 투명성(단순성), 공정성(주민들의 조세 허용도), 세수 신장성(조세의 다양성 등)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상기한 항목과 같은 기준들이 있지만 반드시 기준에 맞게 조세를 배분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배분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나라에 따라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