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

세계의 경제축인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해보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았다. 예전보다 파워가 많이 떨어진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그지없다. 항상 신경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미국인 것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실물경제의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제금융 불안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는 1.3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 연체율은 15%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계열의 투자은행인 카리용은행은, 서브프라임 대출 가운데 20% 정도가 최종적으로 부실해지고 담보 처분 등을 통한 채권 회수율이 50% 수준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서브프라임 채권 투자자의 손실은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은행은 서브프라임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인 ＡＬＴ－Ａ 채권에서도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의 부실 규모가 총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FRB가 공표한 바 있는 서브프라임의 부실 예상 규모 1,000억 달러에 비해 50%가 많은 것이다. 다만, 서브프라임 채권의 연체율 상승과 함께 담보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인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브프라임 등 미국 부동산 대출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금액을 여유 있게 보고 1,500~2,000억 달러 수준의 피해가 나타날 것을 가정하면 서브프라임 부실화로 초래된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미국GDP의 1.1~1.5%, 세계GDP의 0.31~0.4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998년에 있었던 롱텀캐피털메니지먼트의 파산 피해 추정액보다 많다. 다만,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저축대부조합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규모 4,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의 크기가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서브프라임 쇼크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놓고 볼 경우 이로 인해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다양한 위기와 결합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