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배경 및 영향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일본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다. 2016년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현행 0.1%인 기준금리를 0.2% 포인트 낮춰 -0.1%로 전격 하향 조정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건이 아니라, 돈을 맡긴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맡기는데, 이 금액이 현재 일본은행이 권장하고 있는 규모(지난 15년간 평균잔고인 210조엔)를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일본은행은 이를 통해서 시중은행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상업은행들은 자금을 일본은행에 예치할 때 이자를 받는 대신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야 한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물가 하락과 통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극약처방의 일종이다. 스위스와 덴마크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에 채택한 뒤, 현재 -0.3%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90년대 불황기에도 시행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