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2E)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실질적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존의 문제이며, 현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역시 이러한 구조적 현상에 대한 반영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어떤 한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제도, 영세민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을 해 주게 되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