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부문 예산분석

Ⅱ. 본 론
1. 2004 회계연도 예산안
1) 참여정부의 재정 운영 지침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이로서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건설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국가균형발전 및 농어촌 육성·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하는데 적극 지원에 중점을 둔다.

2) 2004 예산안
(1) 2004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
예산안 마련에 있어 예산안 편성지침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따라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큰 틀내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규모, 분야별 재원의 배분방향을 제시하였다. 편성지침은 내년 세입·세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기조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이러한 중장기 재정운영방향과 재정개혁 추진방향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