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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1947GATT의 출범 초기에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은 분쟁해결에 관한 XXIII조의 규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체약국단은 분쟁해결을 위한 결의(resolution)를 주기도 하였고,3) 체약국단 의장이 결정(ruling)을 주기도 하였다. 후 일에 체약국단은 분쟁사안을
2) 이 헌장은 9장 10절로 구성되어 있다.
3)Case 12 : Brazilian Internal Taxes(Ⅲ),BISD Ⅱ/35(1952)
작업반(working party)이 검토하도록 하였다.4) 1947GATT의 출범 초기부터 1952년까지 활동한 작업반에는 분쟁당사국을 포함한 관심 있는 어떤 제약국도 참여할 수 있었다. 작업반의 검토에 분쟁 당사국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반은 객관적인 제 3 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작업반은 실제로 1947GATT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해결을 강요하기보다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의 중개(mediation)에 노력하였다.작업반에 의한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패널(panel)5)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분쟁 당사국들이 작업반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만장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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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단행본
김용택, WTO분쟁해결체제, 동인, 1997
김영진외, WTO체제의 정책적 대응, 집문당, 1997
김지홍,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1995
김대순, 국제경제법론, 삼영사, 1998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7
김형재외,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2. 논문자료
정수경,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2000
소우석,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원, 2000
임미라,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원, 2001
3. 인터넷 자료
http://iels.korea.ac.kr/body16.htm 국제경제법연구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kr.encycl.yahoo.com/ 야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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