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A)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도입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0k.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금주의(Cash Basis)

2) 발생주의(Accrual Basis)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비교

(1) 공기업 기금(Enterprise Funds)

(2) 내부 서비스 기금(Internal Service Funds)

(3) 연금신탁기금Pension(and other employee benefit) Trust Funds〕

(4) 투자신탁기금(Investment Trust Funds)

(5) 개인목적 신탁기금(Private-purpose Trust Funds)

(6) 대리기금(Agency Funds)

3.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1) 국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4)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4.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1)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2) 현금주의에 따른 문제점

3)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이 곤란

4)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한계

5)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

6) 실질적·체계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결여

5.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6.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1) 정부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 사회적비용

(2) 회계기준의 정립

(3) 회계기준 기구의 설립

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