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1. 학설

1) 근로계약예약설
근로계약예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은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는 것이다.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근로계약체결과정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체결과정상의 한 절차라는 것이다. 즉, 채용내정은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체결까지의 일련의 절차 중에서 나머지 절차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다.

3) 근로계약성립설
회사의 모집공고를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4) 종합설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곤란하며 채용내정의 문언과 의미,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 관행, 기타 구체적인 사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