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2) 목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 있다. 즉,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것이다.
(2) 저소득층의 생활상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문제점
① 경제적 측면
- 실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생산 축소로 인한 실업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② 사회적 측면
-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더욱이 실직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된다.
따라서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