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의 그 내용을 확정지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말한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그 의미가 분명한 말만 골라서 쓴다.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면, 애매한 점도 있고, 빠진 점도 있고, 상호 모순되는 점도 있다. 이 모든 내용을 합리적으로 전후모순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주체 : 법률행위는 민법학자도 할 수 있고, 당사자들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법원이 하게된다. (재판관의 유권해석),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 목적은 재판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법률문제 : 사실 문제가 아니다. 사실문제라면 대법원에 올라가지 못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심의 심사대상이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순서
: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에는 네 가지,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이 있다.
1) 당사자의 목적 : 그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계약서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