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대한 대책

1)성폭력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폭력을 어떻게 규정하여 어떤 사건을 성폭력 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 성폭력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법적인 접근에서 본 성폭력 개념과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법적 접근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1993년 12월 제정)에는 성폭력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유형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 :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성적인 언동을 하는 일, 강제로 하는 입맞춤, 포옹, 성교는 물론, 음란 전화나 공공연한 음담패설 등도 이에 해당함.)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 음행배개, 제243조 음화등의 반포등, 제 244조 음화등의 제조 등, 제245조 공연음란의 죄.
•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