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2) 현황과 쟁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 1500만명의 5% 안팎인 7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인이 20만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지입차주 2만명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리운전기사(8만명 추정), 퀵서비스 배달원, 자동차 판매원, 요쿠르트 배달원, 애니메이션 작가 등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9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논의했지만 노사간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노사가 근로자성 인정여부로 전혀 진척이 안됐다”며 “관련 근거법률을 시급히 만들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근로자인지 관련해서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결성도 부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종속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