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향

가정 폭력 중 아동 학대는 부부간의 폭력 등에 비해 그 실태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 안의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특히, 부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적 전통과 유교적 영향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상과 자녀의 훈육 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아동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타인의 개입을 불허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쉽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 개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며, 평생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