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의 성교육

1. 장애인의 성, 결혼과 출산

1) 성관계의 중요성

2) 정신지체인의 성과 결혼, 출산

3) 성교육의 위험성과 성교육의 필요성

4) 결혼생활과 성생활에 대한 교육

5) 외국의 경우

2. 장애인 성 욕구’ 설문조사 분석 결과

1)장애인 77.0%가 24세 이전 첫 경험 밝혀

2)장애인 대다수 성생활 즐겨

3) 신체적장애가 성생활 불편 초래

4) 장애인 대다수인 93.4%가 자위경험

5) 섹스서비스 도입 긍정적 평가

3. 정신지체인의 불임 실태와 문제점

1) 정신지체인의 불임실태

(1) 전국 6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66명의 장애인에게 강제불임수술 자행

(2) 강제불임수술은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불법이다

(3) 행정기관이 불법 불임수술을 묵인, 협조

(4) 미혼상태에서 수술시키고, 반강제적인 짝짓기 결혼으로 은폐

(5)복지부 불허에도 불구하고 불법자행

2) 문제점

(1)불임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없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3) 정신지체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① 정신지체인 유전문제

② 육아문제

3)성문제

4) 성교육

5) 장애인시설의 사회복지전문화가 시급하다.

6)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의 강화

4.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1) 인권침해 실태를 가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법령 정비

2) 중복장애인시설, 부랑인수용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사회복지시설 정책 전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4) 가족계획사업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5)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5. 정신지체장애인의 성,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1)이성교제, 결혼 통해 또 다른 사회활동 동참토록 해야

2)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결혼, 성, 출산, 자녀양육에 적지 않은 편견이 있다.

3)자녀양육은 개인, 사회에서 공동으로 일정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6. 정부차원의 사회복지대책 확대

1)생활시설 정신지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1)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확대

(2)장애인부양수당제도의 신설

2) 장애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1)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보조금)을 현실화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생활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

3) 장애인 시설의 개방화,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모델의 구축.

4)장애인들이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식교육 및 정보전달에 힘을 기울려야 한다

5) 장애인의 성 문제를 복지서비스로 풀어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