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조치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시설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18. 도시인 농지소유 300평까지 가능 2002. 9. 16.
내년부터는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도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농업인이 아니더라 도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도 내년 부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농업인 등에게 일부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농지의 임대와 사용대에 대한 제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