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문제

들어 각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급등 억제를 위해 각종 수요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주택의 공급확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구매 행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정부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투기열풍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최근에 발표한 10.26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어느 정도 강남 주택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고 있는 효과를 보이는 듯 하나 이는 일시적이 현상이 될 수도 있으며 특정지역에만 정부의 억제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듯이 보여 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추진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