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권리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ꡑ그리고ꡐ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ꡑ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5항에는ꡐ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ꡑ고 명문화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교육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앞 ①항이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인 데 대해 양친의 자식에 대한 교육권은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31조 2항에는 ꡐ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ꡑ고 규정함으로써 친권(親權)으로서의 교육권을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③ 교육을 할 권리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 복지법
노인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생활보호법
장애인 복지법
* 법적 체계 *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에게 위탁되었다는 생각에서 교사에게 교육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생략)

④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