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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와 개발 이익의 환수 및 지역균형발전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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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택시장동향과 공급정책,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등 주택문제와 개발 이익의 환수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주택문제와개발이익의

본문/목차

1. 주택시장동향과 공급정책
1) 주택현황 및 시장추세
2) 주택의 생산 및 공급정책

2.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발생·향유의 악순환 공간구조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참고문헌>




2.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발생·향유의 악순환 공간구조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최근의 부동산문제는 주택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주택시장 동향의 특성도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가격상승문제였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문제가 주택 및 부동산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부동산가격(가치)형성의 경제적 토대는 미래 경제적 편익의 현재가치이며, 또한 부동산의 수익은 잔여적 성격(잉여생산성, 잉여가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잔여수익의 크기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가치)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력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 기본적으로 잔여수익의 크기가 커지고, 부동산가격상승 잠재력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가격(가치) 및 상승압력은 부동산의 지리적 고정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용이한 자본과 노동에 비해 기존 입지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성장잠재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외부경제 효과가 큰 지역일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은 부동산가치 형성토대(=부동산으로부터 수익창출)가 가장 강력한 것은 물론, 그 성장추세 및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먼저 2000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총량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이 평균적으로 52.6% 대 47.4%의 비율을 보여 단연 수도권 집중이 탁월하다. 2001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의 47.1%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조세수입은 전체 조세수입의 70.9%를 나타내며, 금융거래 또한 수도권이 66.8%를 점유하여 대부분의 돈의 흐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총량경제력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1995-2000년의 기간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다. 1997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51.3% 대 48.7…(생략)

• 건설교통부, 2003, 재건축시장안정대책.
• 건설교통부, 2003, 주택업무편람.
• 건설산업연구원, 2003,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방향
• 권용우,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국토연구원 『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자료.
• 권주안, 2003, 주택가격 안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 도서출판 대윤.
• 재정경제부외, 2003,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

주택   개발   이익   환수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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