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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집중과 개발이익 발생·향유의 악순환 공간구조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최근의 부동산문제는 주택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주택시장 동향의 특성도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가격상승문제였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문제가 주택 및 부동산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부동산가격(가치)형성의 경제적 토대는 미래 경제적 편익의 현재가치이며, 또한 부동산의 수익은 잔여적 성격(잉여생산성, 잉여가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잔여수익의 크기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가치)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력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 기본적으로 잔여수익의 크기가 커지고, 부동산가격상승 잠재력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가격(가치) 및 상승압력은 부동산의 지리적 고정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용이한 자본과 노동에 비해 기존 입지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성장잠재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외부경제 효과가 큰 지역일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은 부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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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0‘95‘98‘9920002001인구
GRDP42.7
45.746.0
45.445.6
45.245.9
46.546.3
48.046.5
47.1광공업체수
벤처기업수-
-55.2
-53.3
46.855.3
47.456.7
54.556.2
54.4
연구 개발비연구인력연구 개발기관전문·기술·행정인력수도권62.7 58.6 66.7 61.7비수도권37.3 41.4 33.3 38.2
<그림2>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2001) 500대기업본사 및 매출액비중 지역별분포(2002)
<표10>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2001) (단위: 천억원, %)
구분전국수도권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GRDP5,3471,1442551,117328184123128137190258177261355373492,5162,831비율10021.44.820.96.13.42.32.42.63.54.83.34.96.67.00.947.152.9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3
<표 11> 국내 500대 기업 본사 및 매출액비중의 지역별 분포(2002) (단위: 개, %)
구분전국수도권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기업수
(비율)500
(100)353
(70.6)10
(2.0)45
(9)11
(2.2)9
(1.8)6
(1.2)5
(1.2)10
(2.0)2
(0.4)3
(0.6)8
(1.6)7
(1.4)2
(0.4)12
(2.4)17
(3.4)0매출
비율10076.61.412.60.80.60.30.61.70.10.11.10.40.221.50
자료: 월간현대경영, 2003.7
부동산의 가격차이는 기본적으로 토지상의 자본투자정도와 생산성 격차에 기반 한 차액지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국토공간의 불균등 발전 정도가 심화될수록 부동산가격 격차 기
• 건설교통부, 2003, 재건축시장안정대책.
• 건설교통부, 2003, 주택업무편람.
• 건설산업연구원, 2003,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응방향
• 권용우,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국토연구원 『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자료.
• 권주안, 2003, 주택가격 안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 도서출판 대윤.
• 재정경제부외, 2003,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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