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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문제
(1) 미 경상수지는 작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4,174억불의 적자(GDP의 4.1%)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5%에 이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
① 1/4분기중 1,125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전분기(951억달러)를 대폭 상회하였으며 연간적자규모는 4,500억불에 이를 전망. 다만 최근의 달러약세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으로 이 수준 다소 하회 예상
② 美 경상수지 적자(십억불) : 218(98) → 324(99) → 445(00) → 417(01)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美 IIE연구소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200220062002200320022003경상수지적자(GDP 대비,%)574.35.056
(2) 미 재정수지 역시 작년에 이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반전 예상: 주식시장 약세와 감세 조치로 인한 연방세수실적의 감소(4월까지 예상보다 750억불 감소), 신농업법안과 對테러전쟁준비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할 때, 금년 재정적자는 1,200～1,500억불(GDP의 1%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5월까지 806억달러 적자시현)
(3) 이러한 쌍둥이 적자시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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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위는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의 행사, G7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등 세계경제 통합 논의 회합 장소를 대상으로 확산 추세
②2001년 이후 브라질 Porto Alegre에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반세계화운동은 점차 체계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
③ 이들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오염, 국제금융거래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
a. 따라서 이들은 세계화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빈곤퇴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세계화를 모색할 것을 주장
b. 이를 위해 빈곤국가에 대한 외채감면, 빈곤국가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지적재산권의 유연한 적용, 기초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축소, 노동권의 강화, 국제금융거래에 조세 부과 등을 제안
④ 한편 9.11 테러사태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해 성찰케 하는 계기로 작용
a. 세계화는 미국적 관점에 의한 동질화로서, 이는 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들의 상이한 가치를 무시하는 과정이었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아프리카,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확산시켰다는 견해가 증가
b. 9.11 테러사태는 빈곤이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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