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사례분석

1. 추가 비용의 발생 내역

○○시 건설 공사의 경우, 1998년 3월 현재 설계 변경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총 489억 2,400만원의 규모에 이른다. 이는 당초 계약 금액 1,736억 9,400만원의 28.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약 4년 동안의 시공 기간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의 규모이다.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증가분과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용의 증가분은 제외된 상태이다. 1998년 3월 현재의 공정률이 66.2%인 점을 감안하여 시공이 완공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직·간접 비용은 이 수준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공사비 증가의 대략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총 증가액 489억 2,400만원 가운데, 298억 2,500만원(증가액의 61.0%)은 발주자의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래된 추가 공사비에 해당되며, 190억 9,900만원(39.0%)은 일반 구간에서 복합적인 설계 변경 사유로 인해 증가된 공사비의 규모이다. 전자의 경우, 발주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추가 비용은 117억 7,700만 원으로 비용 총액의 39.5%에 해당되며, 나머지 180억 4,900만원은 1998년 말 현재 중재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