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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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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판례를 들어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본문/목차

3. 대상청구권

1) 견해의 대립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목적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결과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수용보상금은 바로 소유권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시효취득자가 취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효취득자의 대상청구권을 일정하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시효취득자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大判 1994. 12. 9. 94다2502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大判 1996. 12. 10. 94다43825.”고 하여 다소 제한을 가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Ⅳ. 乙과 丙간의 법률관계

사안에 따르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Ⅴ. 사안의 해결

1.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丙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가 시효완성 이후이므로 甲은 丙에게 시효완성의 효과, 즉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안을 보면 소유명의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소유명의를 넘겼다는 것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甲과 乙간에 계약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甲이 등기명의자 乙에 대하여 이행불능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대상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판례 정리 *

1. 대법원 1999. …(생략)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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