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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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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본문/목차

1. 머리말

2.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1) 몇 가지 원칙들
2)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핵심요소들
3) 부대적 제도개혁

3.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효과

4. 실현가능성과 실천 방안
1) 이해 당사자들의 분석
2) 실천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교육열과 교육 모순에 비례하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의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 요구는 이제 대학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와 교육부의 개혁안은 서로 엇나간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95년 5.31 교육대개혁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교육의 공공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교육정책의 기치로 내걸었으나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총체적 모순이라고 부를 만큼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비단 교육학자가 아니더라도 그 모순의 결절점은 대학입시제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역대 정부가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책에 골몰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제도를 도입했으나, 일부에 그쳤던 학원 및 과외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공교육의 공동화를 저지하기 위해 고교내신제도를 도입했으나 사교육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내신과외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대학입시의 본질은 강고한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무한경쟁에 있다. 모든 대학이 강고한 서열체제 속에 있는 한 학생은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려 하기 때문에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은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둔 채 경쟁의 방법만 바꾸려 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일렬로 된 대학서열체제에서 한 단계라도 위 서열의 대학에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무한경쟁이 없어지겠는가? 대학서열체제의 해소가 대학입시제도로 표현되는 교육의 총체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매개고리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모든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평준화하자는 …(생략)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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