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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의 두 가지에 대한 조사


레포트 > 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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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교육자치제도의 종류인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교육위원회와교육감

본문/목차

1. 교육위원회
1) 성격
2) 설치지역
3) 정수
4) 교육위원의 선출
5) 자격과 겸직 금지
6) 임기
7) 권한
(1) 심의권
(2) 의결권
(3)교육감 선출권
(4) 주민의 청원 수리권
(5) 교육·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6) 기타

2. 교육감
1) 성격
2) 선출
3) 임기
4) 자격
5) 관장사무와 권한
(1)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2)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3) 선결처분권
(4) 사전 협의권
(5) 재의결 요구권
(6)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 도 대표권



7) 권한

(1) 심의권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결산권, 그리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케 하여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위원 선출권이 시·도 의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 예산권과 그리고 주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특수분과 위원회 구실을 하거나 그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를 완전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 의결권
①기금의 설치·운용
②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③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⑤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교육감 선출권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한다.

(4) 주민의 청원 수리권
교육위원회는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요망 사항 또는 불만 사항, 법령개폐, 교육 기관의 설치·운영 기타 교육에 관한 청원을 접수·심의 처리한다.

(5) 교육·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교육위원회는 매년 11월 예산안 심의 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교육감이 집행한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는 특정 사안이 있을 때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의 결과는 시·도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하며, 시·도 의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체 의결로써 감사 조사할 수 있다.
(6) 기타
교육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회의 규칙을 정하고, 교육위원에 대한 …(생략)


교육자치제도   가지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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