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 두 가지에 대한 조사

7) 권한

(1) 심의권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결산권, 그리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케 하여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위원 선출권이 시·도 의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 예산권과 그리고 주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특수분과 위원회 구실을 하거나 그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를 완전 의결기관으로 하자는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 의결권
①기금의 설치·운용
②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③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⑤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교육감 선출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