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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레포트 > 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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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고용보험의 의의와 목적 및 적용범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목차》

본문/목차

Ⅰ. 서론
① 고용보험의 의의

Ⅱ. 본론
① 고용보험의 정의
② 고용보험의 목적
③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④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⑤ 보험료의 징수

Ⅲ. 결론
① 고용보험의 개선 방안

※ 참고 문헌

Ⅱ. 본론
⑴ 고용보험의 정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0.3%)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를 1996년 7월부터 30~210일 동안 매달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하루 최고 3만 5000원, 최저 4,680원이다.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 사업으로서 고용안정 사업·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고용안정 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 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 기회가 감소하여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고용조정·지역 고용의 촉진·노령자 등의 고용 촉진·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고용 촉진 시설의…(생략)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나남출판
박승희(199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성격`,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산업사회의 재조명』, 한울

고용보험   209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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