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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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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인격과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및 법인격 부인론의 법적 근거와 적용요건,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독일의 판례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관련분야의 리포트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목차


Ⅰ. 서설

Ⅱ. 법인격과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법인격
2. 법인격부인론

Ⅲ. 근거

Ⅳ. 적용요건
1. 회사와 사원간에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을 것(형태요건)
2.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공정요건)

Ⅴ.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Ⅵ. 우리나라 판례의 예

Ⅶ.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Ⅷ. 적용상의 문제점

Ⅸ. 결


법인격부인론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이론으로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주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한다 할 것이기에 그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되고 있다.

Ⅱ. 법인격과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법인격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생략)


• 정찬형 <회사법강의 5판> 2002
• 윤승욱 <상법강해> 법문사 2002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법인격부인론   209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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