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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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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자치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자질향상방안

본문/목차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52년 6.25의 와중에서 처음으로 각급 지방의원이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가, 1961년 5.16으로 군사정부가 수립되면서 폐지되었다. 그 후 오랜 침묵에 빠져들었던 지방자치제는 30년만인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부활되었다. 외국의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지방자치에 비하면 역사가 짧고, 그만큼 경험도 부족하여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의 지위는 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 입법(조례)기관으로서의 지위, ④ 집행기관(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은 이러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의원의 권한은 ① 의안제출권(발의권), ② 임시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요구권, ③ 표결권, ④ 질문권과 질의권, ⑤ 토론권, ⑥ 청원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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