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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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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졸업논문1[1]

본문/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반국가단체의 규정과 이적단체
1.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2. 한총련의 이적규정(판례를 중심으로)


Ⅲ. 한총련에 관한 제 문제
1.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
2. 한총련 탈퇴강요의 문제
3. 매년 수만명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방조법 양산


Ⅳ. 국가보안법의 제문제
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1) 김영삼 정권 초기
2) 공안 정국의 조성
3) 김영삼 정권 말기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2. 국가보안법 개패의 입장

3.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근거와 그 비판
1) 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
2)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
3) 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4) 특별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
5)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

4.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제근거


Ⅴ. 맺음글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Ⅰ.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의 피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뿌리가 깊기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힘들어서 나 스스로가 속해있는 학생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학생사회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사회와 정치 전반에 걸친 국보법의 문제점과 변화, 사법질서로 시작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얘기하고자 한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2003년 올해로 55년동안 지속되고 있다.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그 후에도 국보법은 1958년 국보법 파동, 1961년 민족일보사건, 그 뒤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등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서 수많은 인사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법을 이용한 정당한 살인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도구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시간이 점점 흘러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고 615공동선언으로 남북이 적이 아니고 동포라는 것이 실감되는 그 순간에도 국보법으로 인한 국가의 횡포는 무수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대적 대세와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사실은 97년도 이후 200년도까지 전체 국보법구속자의 수는 641명에서…(생략)

국가보안법연구1(국가보안법변천사) / 박원순 / 1995(3쇄) / 역사비평사
국가보안법연구2(국가보안법적용사) / 박원순 / 1997(3쇄) / 역사비평사
국가보안법연구3(구가보안법폐지론) / 박원순 / 2000(4쇄) / 역사비평사
한국민주화운동의전개와구조 / 민주화운동자료관 / 2000(초판) / 성공회대학교출판부
한총련이야기 / 한총련합법화를위한사회인모임 / 2002 / 한총련합법적활동보장을위한범사회인대책위원회준비모임
한총련문제해결을위한공개간담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0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창호(경상대학교 교수)
서양의 마녀 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현상 / 박원순(변호사)


■ 참고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겨레21 http://h21.hani.co.kr
민주주의와사회운동NGO자료관 http://demos.skhu.ac.kr

국가보안법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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