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론

Ⅰ.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의 피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뿌리가 깊기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힘들어서 나 스스로가 속해있는 학생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학생사회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사회와 정치 전반에 걸친 국보법의 문제점과 변화, 사법질서로 시작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얘기하고자 한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2003년 올해로 55년동안 지속되고 있다.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