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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법적 고찰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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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논란 중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과 관련된 문제,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의견 및 주장의 근거, 법률적 고찰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견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본문/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1.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2.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위배
3.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4.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6. 외국의 사례

Ⅳ. 끝맺으며 (私見)

과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낙천운동과 관련되어 정치적 논란이 많았었다. 결국 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12일 공포된 개정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은 생략하고, 법조문의 규정상 논란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알아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 혹은 단체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중 가장 큰 …(생략)

• 인터넷과 법률 : 정상조, 남효순 (법문사, 2002)
•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문제 : 황승흠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홈페이지 http://freeinternet .or.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참 세상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 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 발표문 http://www.lawnb.com

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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