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

1. 실적주의제

(1) 의의

1) 개념의 역사적 변천
`실적주의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실적이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적어도 실적이란 말을 처음 접해본 사람이라면 언뜻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나 업적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할 인사행정에서의 `실적`은 이보다 훨씬 다의적이고 인사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시각 내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때문에 실적주의라는 말은 이러한 포괄성과 깊이를 담기 위해 단순히 실적이라는 말 대신 사용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실적주의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실적주의제란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실적이 모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실적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드라마틱하게 도입되고 진화되어 온 미국의 경험을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실적주의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행정의 전반에 대해 엽관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 엽관주의란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공직을 선거에서의 충성도에 따라 정당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