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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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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실적주의제와직업공무원제

본문/목차

1. 실 적 주 의 제
(1) 의 의
(2) 우리나라의 제도와 실태
(3) 발전방향
2. 직 업 공 무 원 제
(1) 의 의
(2) 목 적
(3)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위한 주요활동
(4) 직업공무원제의 범위와 정도
(5) 우리나라의 실태와 발전방향



1. 실적주의제

(1) 의의

1) 개념의 역사적 변천
`실적주의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실적이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적어도 실적이란 말을 처음 접해본 사람이라면 언뜻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나 업적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할 인사행정에서의 `실적`은 이보다 훨씬 다의적이고 인사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시각 내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때문에 실적주의라는 말은 이러한 포괄성과 깊이를 담기 위해 단순히 실적이라는 말 대신 사용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실적주의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실적주의제란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실적이 모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실적주의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드라마틱하게 도입되고 진화되어 온 미국의 경험을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실적주의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행정의 전반에 대해 엽관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 엽관주의란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공직을 선거에서의 충성도에 따라 정당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1800년대 중반에 엽관주의 현상은 미국 정부에 상당한 정도로 만연되어 있었고, 결국 엽관주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들이 새로 임명이 되고 그들은 전임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사무를 인수받지도 못한 채 아마추어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의 병폐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는 행정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었고,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등을 보이면서 정부개혁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펜들턴법이 바로 그러한 개혁운동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개혁입법이 그러하듯이 기존의 문제점을 청산하는데 큰 비중을 싣게 된다. 우선 공직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충성심이나 개인적 정실이 공직임명에 개입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현직자의 신분상에 불이익을…(생략)


실적주의제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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