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 1장 서 론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본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통용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무한정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기본권을 어느 정도를 제한해 두고 있다. 그리하여 대인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기본권을 말할 수 있으면, 또한 인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자연이나 신의 창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본권이란 헌법에 규정되어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권과 인권은 구별된다 할 수 있다.
기본권은 인권에서 유래한다. 기본권이 헌법에 실정화된 이상 그것은 실정법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실정화된 인권 곧 기본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기본권에만 구속된다. 자연법상 인권은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성립을 정당화하는 조건이며 인권이 성문화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의무지우고 제한한다. 기본권에 전국가적 요…(생략)

Ⅰ. 기본권의 의의와 특질

2. 기본권